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의원실
2016-10-18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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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훼손·파괴 자초한다.
여의도면적보다 많은 골프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
일부 골프장은 임대료조차 못내고 있어....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 올 8월말, 총 72건, 1천14ha, 대부 61건(380ha), 사용허가 11건(634ha)
○ ‘10년 이후 805억원 국유림 임대수익, 골프장·스키장에서만 59.7(481억원)
○ ‘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미징수액 170억원, 골프장 등에서 약25억원 미징수
○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등에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사용허가 억제해야
여의도면적보다 많은 골프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
일부 골프장은 임대료조차 못내고 있어....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 올 8월말, 총 72건, 1천14ha, 대부 61건(380ha), 사용허가 11건(634ha)
○ ‘10년 이후 805억원 국유림 임대수익, 골프장·스키장에서만 59.7(481억원)
○ ‘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미징수액 170억원, 골프장 등에서 약25억원 미징수
○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등에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사용허가 억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