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5년간 ‘골프장’ 전용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
의원실
2016-10-18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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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 엉망으로 드러나,,,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피해액 2,300억원
최근 5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 면적의 47배
5년간 ‘골프장’ 전용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
- 골프장 전용 산지 가운데 ‘보전산지,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인 1,451ha
○ ‘10년 이후 산림피해적발 2만6,146건, 피해면적 여의도의 10배가량인 6,974ha
○ ‘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1만9천444건 적발, 면적 3천 955ha, 피해액 2,098억원
○ ‘10년 이후 무허가 벌채 3,483건 적발, 피해면적 1,850ha, 피해액 91억 9,300만원
○ ‘10년 이후 ’도벌, 365건 적발, 피해면적 112ha, 피해금액 7억 4,357만원
○ ‘10년 이후 적발 산림피해 중 16,515건 처리, 검찰송치자 가운데 구속자는 41명
○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 심각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피해액 2,300억원
최근 5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 면적의 47배
5년간 ‘골프장’ 전용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
- 골프장 전용 산지 가운데 ‘보전산지,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인 1,451ha
○ ‘10년 이후 산림피해적발 2만6,146건, 피해면적 여의도의 10배가량인 6,974ha
○ ‘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1만9천444건 적발, 면적 3천 955ha, 피해액 2,098억원
○ ‘10년 이후 무허가 벌채 3,483건 적발, 피해면적 1,850ha, 피해액 91억 9,300만원
○ ‘10년 이후 ’도벌, 365건 적발, 피해면적 112ha, 피해금액 7억 4,357만원
○ ‘10년 이후 적발 산림피해 중 16,515건 처리, 검찰송치자 가운데 구속자는 41명
○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 심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