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61006]사교육비 줄이겠다던‘사이버 가정학습’유명무실, 2,400억원 투자했지만 이용률 한 자리수
의원실
2016-10-18 13:45:44
50
50
사교육비 줄이겠다던‘사이버 가정학습’유명무실
2,400억원 투자했지만 이용률 한 자리수
❍ 10월 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2,4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사이버가정학습’사이트의 이용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2015년 일 평균 로그인 수가 2009년 대비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은 인터넷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왔다. 2004년 교육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그동안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총 2,400억원이 투자됐다.
❍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강의콘텐츠 이용 학생수를 보면, 중등 강의의 경우 1 이하다. 초등학교 콘텐츠의 경우에도 2013년 42에서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 또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중 하나인 화상상담시스템의 이용률도 급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이용자수가 2013년 7만 명에서 2016년 8월 59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경기, 대구, 강원, 경남, 경북교육청 등은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었다.
❍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공약으로 ‘경북사이버학습 및 원격화상 강화 확대’를 발표했지만, 2014년 이용률 54.4, 2015년 31.74, 2016년 9월 21.2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수발신공문에 따르면,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도 교육청에 통합운영 의사를 물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민기 의원은 “실패한 사업에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며 “사업 정상화와 이용률 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00억원 투자했지만 이용률 한 자리수
❍ 10월 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2,4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사이버가정학습’사이트의 이용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2015년 일 평균 로그인 수가 2009년 대비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은 인터넷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왔다. 2004년 교육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그동안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총 2,400억원이 투자됐다.
❍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강의콘텐츠 이용 학생수를 보면, 중등 강의의 경우 1 이하다. 초등학교 콘텐츠의 경우에도 2013년 42에서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 또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중 하나인 화상상담시스템의 이용률도 급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이용자수가 2013년 7만 명에서 2016년 8월 59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경기, 대구, 강원, 경남, 경북교육청 등은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었다.
❍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공약으로 ‘경북사이버학습 및 원격화상 강화 확대’를 발표했지만, 2014년 이용률 54.4, 2015년 31.74, 2016년 9월 21.2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수발신공문에 따르면,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도 교육청에 통합운영 의사를 물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민기 의원은 “실패한 사업에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며 “사업 정상화와 이용률 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