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2016국정감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질의서_0929
○ 일시 : 2016.9.29(목)
○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식재단

- 질의 목차 -

▣ 한국농어촌공사

- 3년간 농어촌공사 징계는 103건,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
- 농어촌공사 D등급 저수지 전국 165곳
- 농어촌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찬양 교육
- 여전히 부족한 농어촌공사의 어촌분야 업무
- 저수지 무단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시정률 저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MOU 및 MOA에 김재수 전 at사장 도움 의혹
- 품질 하자로 반송된 수입농산물 4년간 1만3천톤 넘어
- 현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회에 호남 배제
- 전임 사장 시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엉망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사업 부실
- 귀농귀촌 사업,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해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관련
- 외래 해충 등 병충해피해로 보험지급대상 확대해야
- 직무태만 직원 솜방망이 처분

▣ (재) 한식재단

- 한식세계화 사업 담당부처 간 소통 부재 관련
- 재단의 전반적 실적 부진 관련
- 한식홍보관, ‘한식홍보’ 명분의 ‘한식체험 사업’ 논란
- 한식재단 이사장,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에 농림부 담당국장 개입
- 한식재단 사무총장, 대구·육사·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 이주석 (사)농공회 회장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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