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2016국정감사 농촌진흥청 등 질의서_1004
의원실
2016-10-1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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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10.04(화)
○ 대상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질의 목차 -
□ 농촌진흥청
1. 농경지 중금속 검출에 대한 농진청의 늑장 대응 문제
2. 2013년 이후 농기계 사고 1,391건 발생, 사망자는 236명,
65세 이상 사망자는 173명
3. 수입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 총 539억 4,000만원에 달해,
국내 육종가 확보 시급
4. 지난 4년간 불량농자재 단속 705건에 달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위원회 억대 수당만 축낸 꼴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창업보육 7년간 단 89곳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빛좋은 개살구 ‘창조농업본부’
4. 농업실용화재단,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분석 늘려야
5. 농기계 검정사업 투입되는 기계 1/5 조달청 기준 위반
6. ‘시기상조’ 드론 활용 방역 사업
7. 집행부진 사업 배정 예산 890억에 달해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업기계화율 낮음에도 불구, 예산투자는 미흡
2. 농기평, 5년 연속 보통 이하의 청렴도 기록
3. R&D 부적정 집행 사업 개선 노력 부족
4. 개방형 직위의 절반,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
○ 대상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질의 목차 -
□ 농촌진흥청
1. 농경지 중금속 검출에 대한 농진청의 늑장 대응 문제
2. 2013년 이후 농기계 사고 1,391건 발생, 사망자는 236명,
65세 이상 사망자는 173명
3. 수입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 총 539억 4,000만원에 달해,
국내 육종가 확보 시급
4. 지난 4년간 불량농자재 단속 705건에 달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위원회 억대 수당만 축낸 꼴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창업보육 7년간 단 89곳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빛좋은 개살구 ‘창조농업본부’
4. 농업실용화재단,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분석 늘려야
5. 농기계 검정사업 투입되는 기계 1/5 조달청 기준 위반
6. ‘시기상조’ 드론 활용 방역 사업
7. 집행부진 사업 배정 예산 890억에 달해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업기계화율 낮음에도 불구, 예산투자는 미흡
2. 농기평, 5년 연속 보통 이하의 청렴도 기록
3. R&D 부적정 집행 사업 개선 노력 부족
4. 개방형 직위의 절반,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