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61005]‘출연(연) 묻지마식 특허출원’
의원실
2016-10-18 16:40:09
53
53
정부 출연(연), 특허포기 1만1천여건 ․ 출원포기 8천4백건
- 포기특허 11,169건의 등록비용만 405억원 소요
- 특허 출원 중도 포기, 226억원 낭비
- 14조원 투자한 R&D, 기술이전 29․상용화 3.8 남짓
박대출 위원은 5일 KAIST 대강당에서 실시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의 ‘묻지마식 특허출원’의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위원에 따르면, 출연(연)은 최근 5년간 14조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 29, 상용화 3.8 남짓으로 사회 맞춤형 연구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또 출연(연)이 최근 5년간 특허권 획득에 405억원을 투자한 11,169건의 특허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유지 포기 이유는 사업성이 낮아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표2 참조>
“특허 출원시 사업성 평가 등 사전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용 낭비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은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 출원 중 8,4611건이 중도 포기 돼, 226억원이 낭비된 점도 지적됐다.<표4 참조>
이에 대해 이이사장은 “무분별한 특허 출원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위원은 “특허는 시급성과 시장성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강화되면 특허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심의 활성화보다는 연구 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단순히 양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이사장은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관리 지표 개발 등에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 포기특허 11,169건의 등록비용만 405억원 소요
- 특허 출원 중도 포기, 226억원 낭비
- 14조원 투자한 R&D, 기술이전 29․상용화 3.8 남짓
박대출 위원은 5일 KAIST 대강당에서 실시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의 ‘묻지마식 특허출원’의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위원에 따르면, 출연(연)은 최근 5년간 14조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 29, 상용화 3.8 남짓으로 사회 맞춤형 연구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또 출연(연)이 최근 5년간 특허권 획득에 405억원을 투자한 11,169건의 특허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유지 포기 이유는 사업성이 낮아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표2 참조>
“특허 출원시 사업성 평가 등 사전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용 낭비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은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 출원 중 8,4611건이 중도 포기 돼, 226억원이 낭비된 점도 지적됐다.<표4 참조>
이에 대해 이이사장은 “무분별한 특허 출원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위원은 “특허는 시급성과 시장성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강화되면 특허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심의 활성화보다는 연구 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단순히 양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이사장은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관리 지표 개발 등에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