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2016국정감사 산림청 등 질의서_1010
의원실 2016-10-18 17:24:36 51
○ 일시 : 2016. 10. 10(월)
○ 대상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질의 목차 -

□ 대상기관 : 산림청

1.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2. 201.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3. 불과 2년만에 「백두대간보호구역」 747ha 감소사실 드러나
4. 5년간 ‘골프장으로’ 전용한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
5. 국토 산림면적은 63, 산림청 예산은 0.5에 불과
6. 국내 목재펠릿 생산 저조, 수입산 펠릿은 오히려 50배 증가
7. 생태교란 귀화식물 증가 심각, 산림청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
8. 국산 목재산업 고사 위기, 수입목재 공급 84에 육박
9. 국유림 확보를 위한 사유림 매수 실적 매년 저조
10. 산림청 헬기 조종사 42 악천후 비행자격 없어


□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1.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
2. 5년 반 동안 2017건에 달하는 안전사고 발생
3.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실적부진으로 인한 통폐합
4.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 관련
5.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 고용 실적 미달
6 산림조합 VINA 운영 효율성 증진 필요


□ 대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1. 정체돼 가는 임업 소득, 소득증가를 위한 대안 필요
2. K-Wood(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 부실


▣ 증인신문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천연보호구역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 감염실태 및 방재대책 등(문화재청)
첨부파일
2016국정감사_산림청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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