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2016국정감사 수산업협동중앙회 등 질의서_1011
○ 일시 : 2016.10.11(화)
○ 대상 : 수산업협동중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질의 목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사업구조개편에도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없어
2. 군납 계약위반에 따른 ‘부정당 업자’ 지정 우려
3. 추자도수협과 바다마트 고양점 등 잇따른 부실 경영
4. 노량진수산시장의 유휴지 개발계획 신중해야
5.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율 제고 시급
6.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해야
7. 최근 수입산 농수축산물 판매비중 증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IST)>

1. 낙하산 감사의 월권 논란, 원장의 리더십 발휘 필요
2.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의 구조활동 개입 확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

1. 전경련 탈퇴 이행 지연과 ‘묻지마’ 연회비 납부
2. 임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3. 선박검사기준 강화로 인한 검사인력 증원 필요

<한국선급(KR)>

1. 외국인 임직원 포함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2. 한국선급 혁신위원회 결과 충실 이행해야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1. 제주도 하수처리 실태 파악 필요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감독 강화해야
3. 반복되는 비위 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1. 오션폴리텍 - 국내 해기사 양성 확대 필요
2. 연수원 생활관 위탁업체, 불법 운영으로 1억원 수익 챙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1. NLL 불법어업방지 인공어초 설치사업 실효성 관련
2. 3년 연속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4등급
3. 수산자원조사원 인력부족에도 7년째 인원 동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1.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관련
2. 무분별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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