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2016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 질의서_1013
의원실
2016-10-18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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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10.13(목)
○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목 차 -
□ 농림축산식품부
* 그저 바라만 보는 ‘화초장관’, 결자해지해야...
1. 해임권고의결된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계속 할 것인가
- 유령장관 오명,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 대신 생색 내기식 현장탐방
- 예산·법률안 산적한데, ‘화초장관’은 국회와 업무협의가 불가능 상태
- SNS로 국회권위 도전한 aT 재직때 측근, 장관보좌관 임명하려다 들통
-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 본인에 이어 측근까지도 SNS로 국회무시
- 역할 못하는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이라는 오명 받지 말아야
- 행정부처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2. 현정부, 관피아·낙하산 근절 약속에도 ‘농피아’ 인사 건재
- 농림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개방형 직위’는 물론 농협중앙회 임원까지 차지
3. 농림부 및 산하기관들 방만경영과 공직기강 해이 심각
- ‘10년 이후 농림부 75건, 농진청 92건, 산림청 51건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
4. 농식품 수출정책은 낙제점, ‘김치’ 마저 수입이 더 많다
- ‘13년 이후 김치수출액 2억924만불, 김치수입액은 4억197만불
5. 한식재단 이사장, 재공모 위기였으나 농림부 국장이 개입 최종추천
- 자격.자질,경력미흡한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낙점
6.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인해 ‘11년 이후에만 약 1조9천억원 혈세 지출
- ‘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2천9천여부 살처분, 보상금비로만 약 2조원 지출
7. 전체직원의 78.7 직무태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별감사해야
- 심각한 직무태만 산하 공공기관, 농림부는 이대로 묵인, 수수방관할 것인가
8. 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책은 낙제수준, 매년 농산물 가격파동
- 2013년 이후 고추, 마늘, 배추, 무, 양파, 반복적으로 가격상승과 폭락 반복해
9. 구멍 뚫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손 놓고 있는 농림부
10. ‘농업인안전보험’ 임의가입 형식으로 영세 자영농 소외 우려
11. 농림부의 후퇴하는 농업작업 질병 예방 정책,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
12. ‘공무출장’ 빙자해 면접 본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마사회 상임이사 임명 돼
13. 지진피해 사각지대 방치하는 농업재해보험
14. 여성농민 사업실적 저조한 농림부
1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한국농어촌공사
1. 농어촌 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교육?
□ 산림청
1. 사실상 ‘헐값’으로 국유림 임대받아 골프장 등으로 막대한 이득
- 연간 10억원도 안 되는 국유림 임대료,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건설해서야
2. 건강 위협하는 목재품, 구멍 난 산림청 고시
3. 산양삼의 불법유통 단속위한 대책마련 필요
○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목 차 -
□ 농림축산식품부
* 그저 바라만 보는 ‘화초장관’, 결자해지해야...
1. 해임권고의결된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계속 할 것인가
- 유령장관 오명,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 대신 생색 내기식 현장탐방
- 예산·법률안 산적한데, ‘화초장관’은 국회와 업무협의가 불가능 상태
- SNS로 국회권위 도전한 aT 재직때 측근, 장관보좌관 임명하려다 들통
-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 본인에 이어 측근까지도 SNS로 국회무시
- 역할 못하는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이라는 오명 받지 말아야
- 행정부처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2. 현정부, 관피아·낙하산 근절 약속에도 ‘농피아’ 인사 건재
- 농림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개방형 직위’는 물론 농협중앙회 임원까지 차지
3. 농림부 및 산하기관들 방만경영과 공직기강 해이 심각
- ‘10년 이후 농림부 75건, 농진청 92건, 산림청 51건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
4. 농식품 수출정책은 낙제점, ‘김치’ 마저 수입이 더 많다
- ‘13년 이후 김치수출액 2억924만불, 김치수입액은 4억197만불
5. 한식재단 이사장, 재공모 위기였으나 농림부 국장이 개입 최종추천
- 자격.자질,경력미흡한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낙점
6.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인해 ‘11년 이후에만 약 1조9천억원 혈세 지출
- ‘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2천9천여부 살처분, 보상금비로만 약 2조원 지출
7. 전체직원의 78.7 직무태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별감사해야
- 심각한 직무태만 산하 공공기관, 농림부는 이대로 묵인, 수수방관할 것인가
8. 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책은 낙제수준, 매년 농산물 가격파동
- 2013년 이후 고추, 마늘, 배추, 무, 양파, 반복적으로 가격상승과 폭락 반복해
9. 구멍 뚫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손 놓고 있는 농림부
10. ‘농업인안전보험’ 임의가입 형식으로 영세 자영농 소외 우려
11. 농림부의 후퇴하는 농업작업 질병 예방 정책,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
12. ‘공무출장’ 빙자해 면접 본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마사회 상임이사 임명 돼
13. 지진피해 사각지대 방치하는 농업재해보험
14. 여성농민 사업실적 저조한 농림부
1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한국농어촌공사
1. 농어촌 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교육?
□ 산림청
1. 사실상 ‘헐값’으로 국유림 임대받아 골프장 등으로 막대한 이득
- 연간 10억원도 안 되는 국유림 임대료,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건설해서야
2. 건강 위협하는 목재품, 구멍 난 산림청 고시
3. 산양삼의 불법유통 단속위한 대책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