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1018]2016국정감사 해양수산부 등 종합감사 질의서_1014
○ 일시 : 2016.10.14(금)
○ 대상 :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질의 목차 -

◈ 해양수산부

1. 한국 해운산업의 생존 위해 해수부가 결단해야
2. 선원강국 위상 회복 위한 선원수급 불균형 해소 시급
3. 코리아샐비지, 선체 정리가 아닌 해체 전문 업체
4.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5. 수협 공적자금 회수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6.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 절실
7. 중국 불법어업 근절 위한 해수부 역할 확대 강구
8. 세월호의 조속히 인양만이 해수부의 존재 가치 증명
9. 총 1,308억원의 ‘해상무선망 사업’ 부실추진 우려돼


◈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박물관

1. 세월호참사, 불과 8개월 뒤에 차지한 ‘국립해양박물관장’


◈ 해양수산부 및 울산항만공사

1. 1급 직원 ‘대한통운’서 뇌물수수 등 방만경영 심각


◈ 해양수산부 및 인천항만공사

1. 직무태만 직원들 대부분 깃털 처분


◈ 해양수산부 및 여수항만공사

1. 2011년 이후 안전사고 31건 발생


◈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방만경영 극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원 특감 절실


◈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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