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 어린이용 사행·폭력·선정적 플래시게임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부재
비합리적 심의수수료(13만원)가 원인이 되어 ‘슬롯머신’, ‘컴퓨터 부수기’ 등 사행∙ 폭력성 학습
우려가 있는 플래시게임이 대부분 등급미필로 서비스되고 있음.
한 개 사이트에서 최대 2억 이상 심의수수료 지출이 예상되며, 영등위의 1만원 조정안도 지연
되고 있음.
플래시게임 제작비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심의수수료 산정으로 비합리적 규제 양산을 예방
해야 함.

- 게임물단속반, 단속 결과 확인 이루어져야
불법 게임물의 경우 대부분 112로 신고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단계에서 단속업무가 마감하
는 상황이지만, 향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결과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문광부 산하 심의기관 중 심의수당 영등위가 꼴찌
5개 기관 중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 6만원으로 영등위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회의당 소요 시
간은 평균 3시간 30분으로 가장 장시간 요구
적절한 수준으로 수당 인상 필요함.

- 2005년도 상반기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38건’, 결과는 ‘문제없음’
2시간동안 200건 정도 모니터링 한 결과 등급미필 등 문제 있는 성인용 모바일게임 30건을 확
인할 수 있었음.
모바일 성인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노출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6개월 모니터링 결과가 2시
간 모니터링 결과의 1/5수준에도 미치지 못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