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161013]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표 달성 실패
의원실
2016-10-20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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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표 달성 실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목표치 5 미달, 기간제 비율 29.2
정부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약속도 흐지부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비정규직대책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5미만(정원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로 산정)으로 축소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목표치 5 미달, 기간제 비율 29.2
정부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약속도 흐지부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비정규직대책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5미만(정원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로 산정)으로 축소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