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11]부산 및 대구고지법 등 국정감사
의원실 2016-10-20 14:02:03 47
󰊱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법

󰊲 대구 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 대구지법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재판 비공개 논란 / 대구지법

󰊴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1심 판결 직권파기 / 부산지법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밝힐 수 있는 법적근거 알쏭달쏭! / 부산고법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부산․대구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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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1011_부산,대구고법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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