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14]대법원 국정감사
의원실
2016-10-20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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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복면착용금지법 포함, 양형기준 수정안 입맛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공권력에 대한 양형기준은?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제도,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 대두
국민 의견 무시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의 문제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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