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17]법무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6-10-20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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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특별사면 받은 건설사,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연
법무부, 통상을 벗어나 특정시기 국정원에 검사 파견
검찰, 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지연수사로 꼬리 자르기
야당과 비박계에만 치우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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