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18]대법원 종합감사1
의원실
2016-10-20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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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 이유로 징역 30년
- 법원, 무기징역 흉악범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30년만 선고해
- 강력범죄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 적용은 안돼, 양형기준 강화해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 사드영향?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꾸기 의혹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1.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맡아
2.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 실감나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1.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2. 셀프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3.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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