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18]법제처 종합감사2
의원실
2016-10-20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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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형식적 법령심사로 잃어버린 7,938억여 원의 재고차익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의 활동 개시일
위헌소지 법령, 상위법 위반 법령의 정비에 보다 힘써야
의원입법 관련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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