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1010]군_그린캠프 입소자_해마다 증가
군 ‘그린캠프’입소자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증가
-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감소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

지난 8월 31일 강원도 화천 소속부대에서 마련한 ‘힐링캠프’에 참가중이던 A 일병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일병이 참가한 ‘힐링캠프’는 도움·배려 병사의 자살예방 및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사단급 부대에서 자체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며,

군은 각급부대 차원에서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이 없어 각급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문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각급부대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린캠프’를 운영중이다.

‘그린캠프’는 2011년 7월 사단급 그린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19개소를 운영하시 시작해 2013년 1월 육군훈련소 그린캠프를 포함 육군 20개소, 2015년 해군 그린캠프 4개소를 포함 총 24개의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자체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무소속, 서울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그린캠프 입소현황’에 따르면 그린캠프 입소인원은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상반기(6.30.기준)에도 1,749명으로 나타나 2015년의 3,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린캠프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2012년 2,582명 중 1,822명(70.6)에서 2015년 3,371명 중 1,536명(45.6)로 25 감소했으며 이 기간동안 재입소 후 자대복귀인원이 2012년 13.3에서 2015년 27.0로,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했으며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 중 30에 가까운 병사들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처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 한 후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인성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10명 중 6명이 자살로 밝혀졌고 부적응병사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그린캠프에 입소시켜 치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병검사를 비롯해 훈련소 단계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조기 감별하고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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