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1005][국방부국정감사]질의서종합161005
의원실
2016-10-21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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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배치논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의 효용성
- 79일만에 사드배치 최적지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 1,200억 예상되는 롯데골프장 매입비용 예산, 국회동의 필요
- 김천, 원불교, 중국 사드배치에 강한 반발
- 2015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청문회 “사드 신뢰성에 문제 있어”
- 국방부, 김천.상주지역 공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사드배치당위성 세뇌
2.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
- 한국의 원전기술과 잠수함 건조능력으론 핵잠수함 건조 가능
- 주변국의 반대와 농축우라늄 확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
- 핵잠수함 경비,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 필요성 제기
- 청와대와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3. GSOMIA 재추진, 효용성 없이 국민분열만 자초해
- 한미간 실시간 공유, 한미일 정보공유로 필요 정보 획득 가능
- 일본 재무장, 과거사 문제로 국민갈등야기 우려 애초에 없애야
4.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이제는 서두를 때
- 지상고정형 탐지시설과 요격체계로 북한 미사일 방어 한계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결정해야
5. 그린캠프 및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 해마다 증가하는 군 ‘그린캠프’ 입소자 30.5 증가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15년 4,572명으로 5년전보다 4배 증가
6. 변칙적 복무연장 ‘유급지원병’ 원점 개검토해야
- 운영 인력 부족, 지원자 감소로 제도 유지 자체 의문
- 숙련전문인력 확보위해 유급지원병 아닌 부사관지원 유도해야
7. 북 잠수함 위협속에 민간으로 줄줄 새는 대잠전력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 만족도 여전히 매우 낮아
8. 군장비 수리 못받고, 부품 돌려막기 여전해
- 창정비 적체 해결 더뎌, 여전히 대상 장비 10대중 4대 적체
- 해군 동류전용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동류전용 개선도 느려
9. 여전한 군피아, 퇴직자 취업심사 무용지물
- 국방부 퇴직자 취업제한율 7로 전체 20의 절반에도 못미처
- 임의취업자 꾸준히 증가하는 등 취업심사 무시 심각
10.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급증
-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대상 범죄 2.5배 증가
- 성범죄, 폭행, 모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11. 군사망자 10명 중 7명은 자살, 국가배상은 찔끔
- 군내 사망자 한해 105명, 자살자 민간에 비해 1.5배
- 작년 한해 안전사고 28건 중 국가배상은 6건 불과
12. 군대 내 폭언, 가혹행위 여전히 증가세
- 2015년 폭행사건 800건, 가혹행위 88건 발생
- 최근 5년 3,846건 중 실형은 55건 1.4에 불과, 일벌백계 필요
13. 입영신체검사, 훈련소별 검진단가 차이 커
-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8.5배까지 차이
- 같은 의료법인도 훈련소별로 단가 상이
14. 민간유출, 전력증강 소요증가에 공군간부 증원시급
- 조종사 충원율 100 못미쳐 현실적 급여인상 등 개선책 모색 필요
- 첨단장비 운영 위한 간부비율 상향 추진해야
15. 전기고문 피해사건, 진정성있는 사과 필요
- 부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트라우마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청년의 인생을 망친 비극적 사건
16. 카카오톡 상관모독죄로 진급누락
- 유죄판결 성추문 사건 내용 언급 단체메세지에 인사불이익
- 범죄 언급에 대한 괘씸죄 적용?
- 79일만에 사드배치 최적지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 1,200억 예상되는 롯데골프장 매입비용 예산, 국회동의 필요
- 김천, 원불교, 중국 사드배치에 강한 반발
- 2015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청문회 “사드 신뢰성에 문제 있어”
- 국방부, 김천.상주지역 공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사드배치당위성 세뇌
2.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
- 한국의 원전기술과 잠수함 건조능력으론 핵잠수함 건조 가능
- 주변국의 반대와 농축우라늄 확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
- 핵잠수함 경비,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 필요성 제기
- 청와대와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3. GSOMIA 재추진, 효용성 없이 국민분열만 자초해
- 한미간 실시간 공유, 한미일 정보공유로 필요 정보 획득 가능
- 일본 재무장, 과거사 문제로 국민갈등야기 우려 애초에 없애야
4.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이제는 서두를 때
- 지상고정형 탐지시설과 요격체계로 북한 미사일 방어 한계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결정해야
5. 그린캠프 및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 해마다 증가하는 군 ‘그린캠프’ 입소자 30.5 증가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15년 4,572명으로 5년전보다 4배 증가
6. 변칙적 복무연장 ‘유급지원병’ 원점 개검토해야
- 운영 인력 부족, 지원자 감소로 제도 유지 자체 의문
- 숙련전문인력 확보위해 유급지원병 아닌 부사관지원 유도해야
7. 북 잠수함 위협속에 민간으로 줄줄 새는 대잠전력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 만족도 여전히 매우 낮아
8. 군장비 수리 못받고, 부품 돌려막기 여전해
- 창정비 적체 해결 더뎌, 여전히 대상 장비 10대중 4대 적체
- 해군 동류전용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동류전용 개선도 느려
9. 여전한 군피아, 퇴직자 취업심사 무용지물
- 국방부 퇴직자 취업제한율 7로 전체 20의 절반에도 못미처
- 임의취업자 꾸준히 증가하는 등 취업심사 무시 심각
10.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급증
-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대상 범죄 2.5배 증가
- 성범죄, 폭행, 모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11. 군사망자 10명 중 7명은 자살, 국가배상은 찔끔
- 군내 사망자 한해 105명, 자살자 민간에 비해 1.5배
- 작년 한해 안전사고 28건 중 국가배상은 6건 불과
12. 군대 내 폭언, 가혹행위 여전히 증가세
- 2015년 폭행사건 800건, 가혹행위 88건 발생
- 최근 5년 3,846건 중 실형은 55건 1.4에 불과, 일벌백계 필요
13. 입영신체검사, 훈련소별 검진단가 차이 커
-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8.5배까지 차이
- 같은 의료법인도 훈련소별로 단가 상이
14. 민간유출, 전력증강 소요증가에 공군간부 증원시급
- 조종사 충원율 100 못미쳐 현실적 급여인상 등 개선책 모색 필요
- 첨단장비 운영 위한 간부비율 상향 추진해야
15. 전기고문 피해사건, 진정성있는 사과 필요
- 부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트라우마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청년의 인생을 망친 비극적 사건
16. 카카오톡 상관모독죄로 진급누락
- 유죄판결 성추문 사건 내용 언급 단체메세지에 인사불이익
- 범죄 언급에 대한 괘씸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