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0929][방사청국정감사]질의서160929
의원실 2016-10-21 12:27:15 44
1. KF-X 사업의 핵심 AESA레이더, 업체 선정 잡음 딛고 사업성공에 박차 가해야
- 490억원 들인 10년성과, 무용지물 될까 우려
- 두 업체간 윈윈할 수 있도록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최선 다해야

2.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 신속 결정해야
- 3차례 연구용역에서 해외구매 결론 불구 육상용 헬기 ‘수리온’, 해상용 개조 도입 논란으로 사업지연
- 최소 5년 소요 수리온 개조로 전력화 차질 우려

3. 장비도입도 못하고 업체도산으로 650억 떼먹힐 판
- 지금까지 미수납액 2788억, 재산없고 주소몰라 이미 날린 돈 770억
- 소송 중인 국내채권 290억, 해외채권 1609억원
- 방사청은 채권회수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4. 대상정부 협의없는 정부간 계약방식
- 미정부 협의없이 FMS 추진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 차질
- 핵심전력증강사업 13개, FMS 계획돼 재발방지 대책 필요

5. 감사원 지적 단골된 수리온 헬기 대응방안 마련해야
- 수리온 투자보상금 관련 감사원 처분 의견 엇갈려
- 수리온 헬기 안정적 전력화 위한 철저검증과 대응 필요

6. 매뉴얼 무시로 지연된 국방개혁 전력화사업
- 국방개혁 중기계획사업 로 수락검사 중단‘저격용 소총사업’ 폭발사고
- 고유탄 사용 규정 무시 폭발사고 사업 걸림돌 돼선 안돼
첨부파일
[방사청국정감사]질의서16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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