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1007][합참국정감사]질의서161007
의원실 2016-10-21 12:29:40 44
1. 북한 미사일 도발, 우리 군 정보력 과연 존재하나?
- 5차 핵실험 아직도 오리무중, 군 정보력의 한계인가
- 갈수록 증가하는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 사전파악 정보력 요구

2. 킬체인, KAMD 전력화 시기 적절한가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킬체인, KAMD 구축 일정 앞당겨야
- 북한 도발 대응 위한 L-SAM 개발 등 현 KAMD 전력화 재검토

3. 동북아 해상분쟁 첨예화 속 독도대책은?
- 일본 동해 전력 강화 속 독도는 풍전등화
-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전략도서방위체계 구축 필요

4. 공중전력도 없고, 노후장비 정비도 못하는 해병대
-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전력화 계획 앞당겨야
- 주전력 KAVV, 창정비 적체율 잘해야 50 이대로 괜찮은가

5. 핵추진잠수함, 논란에도 불구 전력가치는 의문?
- 핵추진잠수함도입이 과연 대잠전력증강인가
- 운영비용 1/10 디젤잠수함보다 못한 핵추진잠수함 전력가치

6.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 10년 지나 결국 포기?
- 올해말까지 전력화하겠다던 GPS화물낙하산, 계약해제 확인
- 안정적인 물자보급 목적 달성 방안은?

7. 북한 무인정찰기, 안방까지 내줄 판
- 작년, 지뢰도발 직후 북한 무인기 5대 경계실패 올해도 1건
- 소형무인기 탐지 가능 장비 개발 및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야

8.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미제출
-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54개 시료 기준치 부적합
- 세부자료 미제출, 각 군 본부 후속처리 계획 제출 필요

9.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감소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감소
-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해야
첨부파일
[합참국정감사]질의서16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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