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1011][해군본부국정감사]질의서161011
의원실 2016-10-21 12:30:14 47
1. 핵추진잠수함, 대한민국 해군에게 필요한가?
- 운영비용 1/10 디젤잠수함보다 못한 핵추진잠수함 전력가치
- 핵추진잠수함 도입보다 시급한 전력 도입 검토 건의해야

2. 합동전력 차원 해상 탄도요격체계 도입 추진해야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복합 다층 요격시스템 도입 필요
- 단종 SM2 대체전력으로 탄도탄요격가능 미사일 도입 검토해야

3.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순리대로 추진해야
- 일정, 비용 차질 예상 수리온 도입 검토 과감히 정리 필요
- 전력화 차질 우려 강력히 제기해 적기 전력화 이뤄져야

4. 해상 구난구조 전문 헬기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해군 전체 비행 대비 해상탐색구조 비행 6.72
- 신속하고 전문적 구조작전 위해 구난구조 전문헬기 도입해야

5.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잠전력 수급, 실질 대책 필요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만족도 낮아 실질 방안 모색해야

6. 전략도서방위 요구에 따른 해병대 임무 규정 추가 필요
- 제주도, 독도 등 전략도서방위 임무 주요 임무 추가됨
- 해병대의 적극적 역할 위한 법개정 등 지원 검토해야

7. 공중전력도 없고, 노후장비 정비도 못하는 해병대
-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전력화 계획 앞당겨야
- KAVV, 2029년까지 운용 계획 불구 창정비 적체율 잘해야 50 개선 필요
첨부파일
[해군본부국정감사]질의서161011.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