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1014][종합감사]질의서161014
의원실 2016-10-21 12:31:04 62
[국방부]

1. 사드배치논란
- 사드부지 매입, 롯데측과 협상 진행과정은?
-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는 국방부
-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제2의 강정마을’우려스러워
-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사드배치 반대 공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꼴?

2. 북핵 위협, 우리 대응은?
-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및 안보협의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은?
-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정치적 함의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 필요
- 북핵 피격 시 대응매뉴얼 만들 필요있어

3. 여군 1만명 시대, 군대 내 차별없는 문화 필수
- 차별적 문구의 여군 용모규정, 여군대상 범죄 등 군내 의식개혁 노력 필요
- 보육시설 확충 등 여군 근무환경 보장 통한 양성평등 이뤄야

4.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국민이 믿어도 되나?
-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지역 수리 592건, 다른 사단도 100건 육박
- 올여름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에 대한 국민 불안 높아져

5. 활개치는 군납 브로커, 관계자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
- 정운호게이트(네이처리퍼블릭) 중 하나인 군납브로커 한모씨, 방위청 국군복지단장 친분 내세워 활동 (현재 1심선고 10/27)
- 군 내부정보 빼돌려 업체에 이익 준 군납비리 사건 (JTBC)
- 영세업체 7곳, 7억원 등친 군납브로커 (YTN)
- 철저히 사실관계 파악해 관계자 없는지 정확한 정리 필요


[합참]

6. 킬체인, KAMD 관련 전력 도입 차질없어야
- 독자적 정보전력 확보 우선 챙겨야
- L-SAM 개발 등 현 KAMD 전력화 재검토 필수적

7. 대잠전력, 공군간부 등 전문인력 소요대책 강구해야
- 열악한 근무환경에 복지만족도 및 보수수준 매우 낮아
- 전문인력의 해외사례,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합참 차원의 연구용역, 실태조사 필요

8. 기준치 70배 넘는 군사시설지역 토양오염, 철저한 후속조치 반드시 필요
- 위해성평가 및 후속조치 철저 필요

[방사청]

9. 시효경과(5년) 후 정리채권? 끝까지 징수노력할 것
- 국내채권 1018억, 해외채권 1769억원, 매년 재산조사 통해 징수노력 중이라 보고했으나 정리채권 계획 통한 정리수순 불가피
- 2016년 신규로 지체보상금 등 대우조선해양 630억, 소송 제기 중
- 계약부터 사업진행과정 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미수납 채권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10.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기)가 글로벌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 신호정보 수집장비까지 들여오게 되면, 최초 사업비 보다 2.5배 늘어나, 중고도 무인정찰기 국산화 개발비용도 이보다 덜들어
- 단종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바, 단종에 따른 대책 마련돼야

11. GPS화물낙하산 사업 계약해제, 이후 처리방안은?
- 군 소요결정 후 10년이 지나서 포기, 누구의 책임인가?
- 군의 전력화 필요성 검토 및 국산화 방침, 검토해볼 것
첨부파일
[종합감사]질의서16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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