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업 실행에 충실해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9월 30일 강원도 국감에서 “ 국고보조사업의 불용액이 03년 대비 04
년에는 두 배로 늘었다”면서 예산 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강의원은 2003년 국고수령액 대비 1.9%였던 불용액이 2004년에는 3.5%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
였다.(금액, 첨부파일 참조) 더 큰 문제는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중 강원도에서 주요농정시책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강원도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로 최고의 생산기지화 실현을 계획했으나 친환경농업직불
제 사업 1억원 이상이 불용되었고, 이미 전해에 친화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포기하였다.

또한 불용되거나 이월된 사업중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을 보면 육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씨감자 저온저장고 증축사업등 강원도의 여건과 농업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강의원은 “이런 문제는 강원도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예측이나 추진계획에 문제가
잇거나, 사업 홍보를 제대로 못하게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꼼꼼한
계획과 점검속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 지금의 골프장에 대한 자세 계속 유지하길

강원도가 골프장·스키장 개발에 대해 생태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9월 30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홍천군 생태공원 내 골프장 건설 추진
에 대해 생태환경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동구공영은 홍천군 생태공원내에 90만 3천평 규모의 골프장·스키장 건설 사업신청을 2004
년과 2005년 두 차례 내었으나 2004년에 한차례 반려되었고 현재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감척어민들, 전업대책 전무

정부는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해왔고 현재 전국적으로 어민들이 감척물
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도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역
시 올해 44척의 감척 계획이 있었으나 88척을 감척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강의원은 “고유가에 어획량이 작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민들이 당장은 감척을 하고
보상비로 생계를 꾸리지만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는 감척 이후 어업을 떠나는 어민수가 얼마인지, 실업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전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강의원은 “실제 감척으로 퇴출된 어민들이 어업 밖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업으로 재진입하
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감척 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된
다고 지적했다.

“도청에서는 감척물량확보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감척어민들이 어업을 떠난 이후에 생계를 꾸
려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원도, 충북도와 똑같은 문제가지고 있어..

강원도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가 가지고 있던 농정에 대한 문제가 쌍둥이처럼 반
복되고 있다. 지난 29일 충북도 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충북도의 여성농민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없고, 강원도 역시 도차원의 논농업직불제를 지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했다.

강의원은 “강원도 농민들도 충북 농민들처럼 도차원의 추가적인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해주길
원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담당 : 이창한보좌관 02-784-5721
*첨부 : 강원도 국감질의서 설명자료.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