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01]100만명의 잠자고 있는 통신요금 과오납금 77억!
의원실
2016-10-24 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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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유무선 통신사업자 과오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 더 걷은 과오납 요금 77억 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통신사들이 눈 먼 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이를 방치하는 방통위의 안일함이 100만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유무선통신사업자 3사의 미반환 과오납 총 건수는 102만3천건으로 누적 총액은 총 77억 65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약 7600원의 요금이 통신사업자의 실수로 추가 납부 된 뒤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별 미반환 과오납 현황은 SKT&SKB 15만 5천건, 32억 9400만원 / KT 34만7천건 23억 200만원 / LGU 52만1천건, 21억 6900만원으로 SK가 가장 많은 액수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GU는 가장 많은 고객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오납금은 통신사의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으나, 통신사들은 서비스 해지 이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는 변명 뒤에 숨어있다”며,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통신사의 이중적인 작태를 더 이이상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의 반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 더 걷은 과오납 요금 77억 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통신사들이 눈 먼 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이를 방치하는 방통위의 안일함이 100만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유무선통신사업자 3사의 미반환 과오납 총 건수는 102만3천건으로 누적 총액은 총 77억 65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약 7600원의 요금이 통신사업자의 실수로 추가 납부 된 뒤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별 미반환 과오납 현황은 SKT&SKB 15만 5천건, 32억 9400만원 / KT 34만7천건 23억 200만원 / LGU 52만1천건, 21억 6900만원으로 SK가 가장 많은 액수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GU는 가장 많은 고객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오납금은 통신사의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으나, 통신사들은 서비스 해지 이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는 변명 뒤에 숨어있다”며,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통신사의 이중적인 작태를 더 이이상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의 반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