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대 범죄, 연평균 8만5천건 넘어, 검거율은 75.5% 그쳐
- 직급상향하고 제2청 설치 등 조직개편에도 별 효과없어 -
- 올해 8월말 현재 6만9천여건 발생, 검거율은 61.4%에 불과 -
2. 제2청(4부), 경기지방청의 ‘의정부 출장소’에 불과
- 감찰·인사·예산편성권 없어 감독기능에 한계 -
- 서울면적의 8배, 대구·인천·울산청보다 많은 경찰서 관리·감독 -
- 제2지방청으로 승격 요건 충분하다 -
3.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13,594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49.2%에 불과 -
- 올해 7월말 현재 3,960명 체포, 1,457명 풀려나 -
4. 경기도내 사이버범죄, 3년만에 약 3배 증가
- 올해 벌써 16,938건 발생, 전년 동기대비 40.4%% 증가
5. 지하철경찰대,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
- 순찰·수사팀 20명으로 8개노선 75개역 담당 -
6.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7,773명 검거
- 8월말 현재, 5대 범죄만 567명 검거 -
- 외사요원 한명도 없는 일선경찰서가 6개나 -
7.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49명 경찰떠나
- 3진 아웃제 실시, 지방 및 기피부서 발령 등 징계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