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17]119 허위신고 3만여건, 과태료부과는 단33건
의원실
2016-10-24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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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119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3만여 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3글자인 119에 대한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박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관리하는데,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하여 관리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총 2만 9천 779건이며,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소방력 낭비는 물론 119 연결을 방해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3건에 불과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3만여 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3글자인 119에 대한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박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관리하는데,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하여 관리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총 2만 9천 779건이며,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소방력 낭비는 물론 119 연결을 방해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3건에 불과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