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공사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
- 04년 인건비 20%증가 정부지침 5배, 해외연수 한해 150명,
- 직원자녀 편법 신규채용에 올해 상반기만 징계 작년보다 2배늘어



○ 수자원공사는 04년 임금 총액 증가율은 20%로 전체 투자기관중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
라 정부 지침 인상분의 5배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05년 7,8월에 발표된 감사원 및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 또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사 직원 자녀에게는 신규채용시 1차
시험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여 주도록 규정(인사규정세칙 제10조)하여 자격없
는 직원 자녀 17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하는 등 공개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규정을 제정해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규정 폐지 통보를 받음



○ 한편, 직원들의 해외 연수 경우 03년 150명, 04년 150명, 05년 상반기에만 99명이 다녀옴으
로써 해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해외연수를 시행한
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임직원들의 징계는 해가 갈수록 늘어 05년 상반기에만 작년
의 두배나 되는 15명이 징계를 당함.



○ 윤호중의원은 수자원공사가 “ 공기업으로서 갖아야 할 도덕성을 갖추기는커녕 국민의 아픔
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며 일침



<표>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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