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0]5년간 풍속업소 21만 건 적발, 성매매업소 급증!
의원실
2016-10-24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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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20만 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불법 풍속영업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20만 9천 7백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행행위가 3만 7천 7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상대영업(3만 5천 674건), 성매매(3만 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적인 단속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경우 2013년 4천 533건에서 2014년 8천 9552건, 2015년 8665건, 2016년 5월 현재 4천 702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연도별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5만 5천 199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2천 641명으로 나타나 구속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 풍속영업을 부채질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매매와 불법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유혹하는 불법풍속업소는 우리사회를 불법과 부정부패로 병들게 하는 주원인이 되는 만큼 경찰의 강력한 불법풍속업소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는데 반해 성매매 단속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화된 단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20만 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불법 풍속영업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20만 9천 7백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행행위가 3만 7천 7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상대영업(3만 5천 674건), 성매매(3만 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적인 단속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경우 2013년 4천 533건에서 2014년 8천 9552건, 2015년 8665건, 2016년 5월 현재 4천 702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연도별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5만 5천 199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2천 641명으로 나타나 구속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 풍속영업을 부채질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성매매와 불법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유혹하는 불법풍속업소는 우리사회를 불법과 부정부패로 병들게 하는 주원인이 되는 만큼 경찰의 강력한 불법풍속업소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는데 반해 성매매 단속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화된 단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