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0]불특정다수를 향한 분노, 방화범죄 8천여 건!
의원실
2016-10-24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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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특정다수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방화범죄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총 7천 887건으로 지난 2012년 1천 881건에서 매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 평균 1천 750여 건씩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청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청이 1천 8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천 469건), 부산(517건), 인천(465건), 충남(4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혹은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지는 방화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향하는 범죄로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예측이 힘든 범죄”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방화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방화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나 하나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사회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특정다수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방화범죄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총 7천 887건으로 지난 2012년 1천 881건에서 매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 평균 1천 750여 건씩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청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청이 1천 8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천 469건), 부산(517건), 인천(465건), 충남(4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혹은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지는 방화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향하는 범죄로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예측이 힘든 범죄”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방화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방화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나 하나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사회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