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0]불법폭력집회는 급감하는데, 참가자 검거는 1만8천건이나?
의원실
2016-10-24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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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불법폭력집회는 168회에 불과하며, 올해는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급감했지만, 최근 5년간 집회시위로 인한 검거자는 총 1만 8천 806명에 달하는 등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으로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감하며 2016년 5월 현재 단 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경찰의 강압적인 집회대응은 여전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검거된 참가자수는 최근 5년간 3만 5천 612명으로 2012년 3천 655명에서 2015년 4천 21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검거자의 65(1만 2천 339명)는 불구속, 불입건자도 4천 2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강압적 집회대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집회시위 및 파업과 관련한 현장연행자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72명이었던 현장연행자는 매년 증가해 2015년 말 1천 3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또한 현장연행자의 94인 4천 257명이 불구속 처리되었으며, 구속 70명, 즉심 5명, 불입건 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집회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 경찰은 아직도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재갈물리기와 다름없으며,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인해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 맞는 경찰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불법폭력집회는 168회에 불과하며, 올해는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급감했지만, 최근 5년간 집회시위로 인한 검거자는 총 1만 8천 806명에 달하는 등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으로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감하며 2016년 5월 현재 단 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경찰의 강압적인 집회대응은 여전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검거된 참가자수는 최근 5년간 3만 5천 612명으로 2012년 3천 655명에서 2015년 4천 21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검거자의 65(1만 2천 339명)는 불구속, 불입건자도 4천 2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강압적 집회대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집회시위 및 파업과 관련한 현장연행자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72명이었던 현장연행자는 매년 증가해 2015년 말 1천 3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또한 현장연행자의 94인 4천 257명이 불구속 처리되었으며, 구속 70명, 즉심 5명, 불입건 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집회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 경찰은 아직도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재갈물리기와 다름없으며,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인해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 맞는 경찰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