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2]2012년이후 공소시효만료된 지명수배건수, 1만5천여 건!
의원실
2016-10-24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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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지명수배자 검거 및 기간만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최근 5년간 12만 8천여 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됐지만 지명수배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 역시 1만 5천여 건이 넘어 보다 적극적인 지명수배자 검거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경찰의 지명수배자 검거건수는 총 12만 8천 107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명수배 발생건수는 경찰의 적극적 검거노력에 의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명수배 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지난 5년간 1만 5천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소시효 만료대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거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불철주야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많은 지명수배자들이 단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명수배자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넘겨 자유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지명수배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만을 바라보며 법망을 피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숨어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공조한 지명수배자 검거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최근 5년간 12만 8천여 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됐지만 지명수배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 역시 1만 5천여 건이 넘어 보다 적극적인 지명수배자 검거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경찰의 지명수배자 검거건수는 총 12만 8천 107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명수배 발생건수는 경찰의 적극적 검거노력에 의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명수배 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지난 5년간 1만 5천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소시효 만료대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거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불철주야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많은 지명수배자들이 단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명수배자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넘겨 자유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지명수배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만을 바라보며 법망을 피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숨어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공조한 지명수배자 검거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