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2]도를 넘은 아이들, 2012년 이후 촉법소년 4만 1천명!
의원실
2016-10-24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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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촉법소년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만 3천 59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15년 6천 551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절대적 수치의 감소와는 달리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촉범소년의 범죄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촉법소년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3세가 2만 9천 37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청(남부, 북부 포함)이 1만 1천 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8천 439명), 인천청(2천 5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연관된 것을 찾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진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와 삶을 위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만 3천 59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15년 6천 551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절대적 수치의 감소와는 달리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촉범소년의 범죄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촉법소년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3세가 2만 9천 37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청(남부, 북부 포함)이 1만 1천 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8천 439명), 인천청(2천 5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연관된 것을 찾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진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와 삶을 위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