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2]개인정보관리 구멍, 종합병원·학원 등 80가 법위반
의원실
2016-10-24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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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종합병원, 학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 관리분야 점검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및 학원 등 점검대상 기관 142개 중 80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무단 수집되거나 보호조치 없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정자치부가 종합병원 및 학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분야의 1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중 80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위반사항 193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193건의 46에 달하는 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중 절반가량의 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제한과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병원과 학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필요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비식별 정보등을 내세우며 개인정보 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데 급급한 가운데, 개인정보 취급 분야 일선에는 오히려 구멍이 뚫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및 학원 등 점검대상 기관 142개 중 80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무단 수집되거나 보호조치 없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정자치부가 종합병원 및 학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분야의 1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중 80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위반사항 193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193건의 46에 달하는 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중 절반가량의 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제한과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병원과 학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필요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비식별 정보등을 내세우며 개인정보 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데 급급한 가운데, 개인정보 취급 분야 일선에는 오히려 구멍이 뚫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