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안홍준의원]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수자원공사의 현주소, 한탄강댐 건설사업



- 기초적인 수리 · 수문 자료도 없이 1조 7천억 설계
- 무조건적인 건설논리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대안 모색해야
- 한탄강댐 건설 전면 백지화하고 천변 저류지로 건설해야




▷ 지방상수도, 서비스 불균형 심각



- 특별시 · 광역시 보급률은 98.7%,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33.0%
- 지방 수도요금, 수도권보다 최대 3.7배 비싸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개선 · 보완해야




▷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예산집행 저조



- 태풍 루사때 계획홍수위 초과한 광동댐 · 달방댐,
- 2004년도 예산집행율 30%도 안 돼
- 영천댐 예산으로 21억원 전용, 경인운하 해지지급금으로 238억원 이용
- 국무회의에 보고해 놓고도 사업추진엔 늑장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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