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11]국가안전대진단 75일간 50만개소 점검, 전문인력은 13에 그쳐
의원실
2016-10-24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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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건축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 중복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추가 예산 지출, 점검애로로 인한 주민 불편, 부실 점검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전문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나라의 각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총괄 아래 이루어지는 국가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이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점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만큼, 지난해 소홀했던 분야인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른 바 ‘양보다 질’위주의 점검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적 위주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643,605 명이 495,041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었으니,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약 6600개소의 시설물이 점검된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중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중복 점검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 우려’, ‘민간 관리주체의 참여저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의 어려움’, ‘육안에 의존한 외관 점검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한 각 정부부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건축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 중복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추가 예산 지출, 점검애로로 인한 주민 불편, 부실 점검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전문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나라의 각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총괄 아래 이루어지는 국가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이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점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만큼, 지난해 소홀했던 분야인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른 바 ‘양보다 질’위주의 점검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적 위주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643,605 명이 495,041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었으니,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약 6600개소의 시설물이 점검된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중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중복 점검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 우려’, ‘민간 관리주체의 참여저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의 어려움’, ‘육안에 의존한 외관 점검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한 각 정부부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건축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 중복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추가 예산 지출, 점검애로로 인한 주민 불편, 부실 점검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전문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나라의 각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총괄 아래 이루어지는 국가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이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점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만큼, 지난해 소홀했던 분야인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른 바 ‘양보다 질’위주의 점검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적 위주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643,605 명이 495,041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었으니,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약 6600개소의 시설물이 점검된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중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중복 점검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 우려’, ‘민간 관리주체의 참여저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의 어려움’, ‘육안에 의존한 외관 점검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한 각 정부부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건축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 중복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추가 예산 지출, 점검애로로 인한 주민 불편, 부실 점검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전문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나라의 각종 시설·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총괄 아래 이루어지는 국가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이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점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만큼, 지난해 소홀했던 분야인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른 바 ‘양보다 질’위주의 점검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적 위주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643,605 명이 495,041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었으니,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약 6600개소의 시설물이 점검된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중점검에 따른 인력부족’, ‘중복 점검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 우려’, ‘민간 관리주체의 참여저조’, ‘건축물, 소방, 전기 등 각 분야별 점검인력 확보의 어려움’, ‘육안에 의존한 외관 점검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한 각 정부부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