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훈의원실-20160925]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_
의원실
2016-10-24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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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16년6월 기준) 45조9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11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 ~ ‘24년 까지 8개 구역 총 118조 7천억 조성하는 사업 중 ‘16년 6월 까지 45조9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2,189개 입주 기업 중 외투기업은 237개 기업뿐으로 확인 되었다. 89에 기업이 국내 기업임을 볼 때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 ~ ‘24년 까지 8개 구역 총 118조 7천억 조성하는 사업 중 ‘16년 6월 까지 45조9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2,189개 입주 기업 중 외투기업은 237개 기업뿐으로 확인 되었다. 89에 기업이 국내 기업임을 볼 때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