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훈의원실-20161005]한전KPS, 수의계약으로 높은 경상비 받아가
의원실
2016-10-24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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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PS가 6개 발전공기업에 과다한 경상정비 금액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사의 경쟁계약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율은 원가계산금액의 64에서 79 수준인데 비해 한전KPS가 체결한 경상정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83에서 86에 이른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13, ‘14년도에 예가 대비 낙찰율이 99에 가까운 공사건수도 10건이나 있었다.
‘발전용량 단위당’ 공사비 수준도 ‘건설공사비 지수’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건설공사비 지수’가 ‘08년 대비 ‘14년에 119 상승한 것에 비해, 경상정비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188에 달했다. 특히, 동서 발전의 경우 233, 서부발전은 21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의 높은 정비수가는 곧 발전사들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반영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한전KPS 15년도 1,752억원의 영업이익은 상당금액 과도한 정비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상정비 공사계약을 하면서 높게 산정된 공사금액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발전사의 경쟁계약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율은 원가계산금액의 64에서 79 수준인데 비해 한전KPS가 체결한 경상정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83에서 86에 이른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13, ‘14년도에 예가 대비 낙찰율이 99에 가까운 공사건수도 10건이나 있었다.
‘발전용량 단위당’ 공사비 수준도 ‘건설공사비 지수’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건설공사비 지수’가 ‘08년 대비 ‘14년에 119 상승한 것에 비해, 경상정비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188에 달했다. 특히, 동서 발전의 경우 233, 서부발전은 21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의 높은 정비수가는 곧 발전사들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반영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한전KPS 15년도 1,752억원의 영업이익은 상당금액 과도한 정비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상정비 공사계약을 하면서 높게 산정된 공사금액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