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훈의원실-20161010]한수원 관리 댐 계측기 절반 959개 먹통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댐의 고장계측기가 고장 난 수량이 9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댐의 위험상황 감지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양수발전소 댐 21개에 설치된 고장계측기 2006개 중 959개가 고장, 약 48가 고장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측기는 댐의 침하나 뒤틀림, 누수정도를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들 계측기의 관리와 노후 계측기의 교체 등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댐 계측기의 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송양수 하부댐으로 설치된 계측기 178기 중 149기가 고장나 83.7의 고장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산청양수 상부댐이 75.9를, 무주양수 상부댐이 75.4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영향을 주는 춘천댐과 팔당댐도 각각 72.7, 71.1의 고장률을 나타냈다.

계측기별로 살펴보면 댐에 설치되는 총 25가지 계측기종 중 단 한 기도 운영되지 않는 계측기는 각변위계, 내공변위계, 액체침하계, 연속침하계와 자동층별침하계로 5종에 달했다. 반면 100 운영 중인 계측기종은 누수량계, 양압력계, 외부변위계와 탁도계로 단 4종에 불과했다.

댐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사용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10년 이상으로 사용연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계측기는 1,075기로 절반이 넘었고 이중 823기가 고장상태여서 10년 이상인 계측장비의 고장률이 76.6에 다다랐다. 심지어 설치된 지 20년 이상인 계측기도 64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10년 미만인 계측기도 총 931기 중 고장 난 계측기가 136기로 나타나 이들 계측장비의 고장률이 1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계측기가 이렇게 많이 고장 나는 것은 관리의 소홀이나 불량장비의 설치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07년에 설치된 계측기의 고장률이 그보다도 10여년 이전에 도입된 계측기의 고장률보다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2005년에 설치된 계측기의 고장률은 81.5, 2006년 84.2, 2007년 69.2로 95.7를 기록한 1998년도 설치분을 제외하면 1990년 50, 1994년 30.8보다 더 높아 당시의 계측기 도입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최근 지진사태로 인해 지진으로 인한 전력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댐의 계측기가 절반 가까이 고장나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훈 의원은 “계측기는 댐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초기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비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현재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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