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07]국회는 지적했지만, 경인사는“참 잘했어요!”
의원실
2016-10-25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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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에서 출연연구기관에 지적했던 사항, 경인사 평가결과는 S등급
- 기관 꼴이 엉망이어도 기관장은 참 잘했다며 매년 10억씩 성과급 받아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연구윤리 및 기관경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 받았지만, 정작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앞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돼 평가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회 지적 사항’ 및 ‘연도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연구기관 평가 결과와 국회 지적사항은 매우 상이했다.
*연구기관 평가 : 경인사는 매년 외부전문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장들의 출근일수가 근무일수의 50도 채 되지 않아 나태한 근무 실태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타 받았다. 특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38의 출근율을 기록하여 타 기관들에 비해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40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43의 실적으로 뒤 따랐다. 국회는 연구기관장들의 태만한 복무에 대해 지적했지만,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이 기관들 모두 ‘복무 관련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실적’에서 S등급(최상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는 예외 없이 적용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구 윤리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지만,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국회와 다른 반응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는 2014년에 실시한 ‘연구보고서 윤리평가’에서 평가대상 보고서 5편 중 2건이, 2015년에는 6편 중 2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평가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항목에서는 매년 S등급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연구윤리 위반율이 높지만 관련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연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축의·조의·부의금 등 경조사비 과다 지출로 지적받았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5천2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사용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4천850만원 ▲보건사회연구원장 4천450만원 ▲농촌경제연구원장 3천958만원 ▲형사정책연구원장 3천705만원 ▲조세재정연구원장 3천12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 이 기관 중 형사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항목은 모두 A등급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높은 액수의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경인사로부터 받은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성과급만 해도 약 30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더욱이, 경인사에서는 연구 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억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해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구성해왔다. 결국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제도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66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던 사항조차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 ‘S등급’을 주며, 전혀 우수하지도 않은 기관에게 과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는 기관 평가에 매년 12억을 투입하고, 질책 당해야 할 기관장들에게는 해마다 10억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관 꼴이 엉망이어도 기관장은 참 잘했다며 매년 10억씩 성과급 받아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연구윤리 및 기관경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 받았지만, 정작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앞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돼 평가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회 지적 사항’ 및 ‘연도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연구기관 평가 결과와 국회 지적사항은 매우 상이했다.
*연구기관 평가 : 경인사는 매년 외부전문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장들의 출근일수가 근무일수의 50도 채 되지 않아 나태한 근무 실태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타 받았다. 특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38의 출근율을 기록하여 타 기관들에 비해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40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43의 실적으로 뒤 따랐다. 국회는 연구기관장들의 태만한 복무에 대해 지적했지만,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이 기관들 모두 ‘복무 관련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실적’에서 S등급(최상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는 예외 없이 적용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구 윤리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지만,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국회와 다른 반응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는 2014년에 실시한 ‘연구보고서 윤리평가’에서 평가대상 보고서 5편 중 2건이, 2015년에는 6편 중 2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평가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항목에서는 매년 S등급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연구윤리 위반율이 높지만 관련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연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축의·조의·부의금 등 경조사비 과다 지출로 지적받았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5천2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사용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4천850만원 ▲보건사회연구원장 4천450만원 ▲농촌경제연구원장 3천958만원 ▲형사정책연구원장 3천705만원 ▲조세재정연구원장 3천12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 이 기관 중 형사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항목은 모두 A등급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높은 액수의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경인사로부터 받은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성과급만 해도 약 30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더욱이, 경인사에서는 연구 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억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해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구성해왔다. 결국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제도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66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던 사항조차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 ‘S등급’을 주며, 전혀 우수하지도 않은 기관에게 과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는 기관 평가에 매년 12억을 투입하고, 질책 당해야 할 기관장들에게는 해마다 10억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