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07]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전환은 빵점인데 ‘인턴제도’평가는 10점 만점에 10점
의원실
2016-10-25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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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도 않으면서, 해당 평가는 S등급
- 직장 체험형 인턴들은 눈물 젖은 빵 먹는데,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배불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바닥 수준이지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출연연구기관 평가의 ‘청년인턴제도 이행’ 항목은 S등급(최상급)을 받아 해당 기관장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거의 전환하지 않았지만 연구기관 평가*의 ‘청년인턴제도 이행 여부’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기관이 매우 높은 등급을 받고 있었다.
*연구기관 평가 : 경인사는 매년 외부전문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청년인턴의 정규직 재임용 현황’과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낮았지만 26개 연구기관 중 18개 기관이 ‘청년인턴제도 이행 여부’ 항목에서 S등급과 A등급을 받았다.
특히, S등급을 받은 국토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이 201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청년 인턴은 전무했다. 국토연구원을 포함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단 한명의 청년인턴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조차 전환시키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기관 평가의 동일 항목에서는 상위권의 등급을 받았다.
다만, 2014년부터 ‘체험형 청년인턴’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구애받지 않는 인턴제도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의 기본적인 권장사항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청년의 취업을 독려하는 것이다. 즉, ‘체험형 청년인턴’제도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항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인사 및 출연연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는 ‘직장 체험형’ 청년 인턴제도를 기관 평가항목으로 편성해 대다수의 출연연구기관에 S등급을 부여했고, 그 결과로 기관장은 높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정규직 전환도 안 되는 직장 체험형 인턴 채용을 ‘정부 권장 정책 이행’ 항목으로 만들어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성과급이 지급됨에도 기재부의 예외 항목을 근거로 기준을 세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직장 체험형 인턴들은 눈물 젖은 빵 먹는데,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배불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바닥 수준이지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출연연구기관 평가의 ‘청년인턴제도 이행’ 항목은 S등급(최상급)을 받아 해당 기관장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거의 전환하지 않았지만 연구기관 평가*의 ‘청년인턴제도 이행 여부’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기관이 매우 높은 등급을 받고 있었다.
*연구기관 평가 : 경인사는 매년 외부전문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청년인턴의 정규직 재임용 현황’과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낮았지만 26개 연구기관 중 18개 기관이 ‘청년인턴제도 이행 여부’ 항목에서 S등급과 A등급을 받았다.
특히, S등급을 받은 국토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이 201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청년 인턴은 전무했다. 국토연구원을 포함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단 한명의 청년인턴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조차 전환시키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기관 평가의 동일 항목에서는 상위권의 등급을 받았다.
다만, 2014년부터 ‘체험형 청년인턴’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구애받지 않는 인턴제도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의 기본적인 권장사항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청년의 취업을 독려하는 것이다. 즉, ‘체험형 청년인턴’제도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항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인사 및 출연연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는 ‘직장 체험형’ 청년 인턴제도를 기관 평가항목으로 편성해 대다수의 출연연구기관에 S등급을 부여했고, 그 결과로 기관장은 높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정규직 전환도 안 되는 직장 체험형 인턴 채용을 ‘정부 권장 정책 이행’ 항목으로 만들어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성과급이 지급됨에도 기재부의 예외 항목을 근거로 기준을 세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