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6]국회에서 지적하면, 안 해버리는 국무조정실
의원실
2016-10-25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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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해결 자화자찬하다, 국회서 질타당하자 갈등과제 리스트 안 만들어
- 국감에서 국정과제 신호등 문제점 지적하자 아예 중단해 버리는 배짱도
국무조정실이 특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으면, 아예 중단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갈등과제 관리 현황’과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과제 신호등’ 제도는 아예 중단하고, 갈등과제 리스트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의 갈등해결 성과로 ‘밀양송전탑 갈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철도파업 등’을 꼽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하지만, 바로 국회에서 “책자가 배포되고 이틀 뒤 (밀양송전탑 농성장)에 경찰 2,000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다 억지로 끌어내고, 부상자에 실신하는 사람까지 속출했는데, 도대체 뭐가 해결됐단 말입니까?”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어, 철도파업 해결에 대해서는 “언론사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유리문 깨고 최루액 뿌리고, 노조 지도부 연행하면서 커피믹스 집어 들고 나온 것이 해결한 것입니까?”라는 질책을 들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갈등과제로 선정한 것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2014년까지 매년 갈등관리 리스트를 만들던 방식을 바꿔 2015년부터는 ‘신규갈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 잠재갈등의 선제적 점검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신호등’ 제도의 경우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에 ‘정상’을 의미하는 ‘녹색등’이 표시된 점과 2015년에는 ‘경제민주화’에 ‘녹색등’을 표시한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2015년 후반기부터 국정과제 신호등 사업을 아예 중단해 버렸다. 미비한 점을 고치기보단 아예 중단하거나 숨김으로서 국회의 화살을 피하겠다는 얄팍한 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갈등과제를 수시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과제 리스트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각 갈등과제의 해결노력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국회로부터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