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60923]역사교과서 예산 엉뚱한 배정
의원실
2016-10-26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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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과서 바로잡기 예산, 엉뚱한 배정
- 정작 시급한 국가는 배제, 다른 나라에 무더기 배정 -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명목의 예산을 재외 공관에 배정하면서, 정작 교과서의 오류가 발견돼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는 국가의 공관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3년간 외국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총 12억4천여만 원, 연도별로는 2014년 5억(21개 공관), 2015년 3억9천여만 원(23개 공관), 2016년 3억5천만 원(26개 공관)을 편성ㆍ집행했다.
[표 1]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예산 지원 내역
연도
사업시행 공관 수(개)
예산액(백만원)
2014
21
500
2015
23
388
2016
26
350
비고
총 37개 공관(중복 제외)
1238
출처 : 외교부 문화외교국(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예산을 배정받은 이들 37개국 재외공관 가운데 31개국(84)은 지난 3년간 외국 교과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으로부터 단 한 건의 오류시정 요청도 없었다.(표3 참조) 특히 이들 37개국 가운데 17개국은 10년간 교과서 시정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국가들이다.
또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3개 재외공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한중연이 요청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 수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외국 교과서 오류와 관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3년 15개국 91건, 2014년 21개국 84건, 2015년 8개국 49건으로, 3년간 총 39개국(중복국가 제외) 224건의 오류 시정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교과서 개정 주기 등을 감안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6년은 한중연에서 현재 분석 중.(외교부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표 2]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현황
연도
오류시정 요청국가
오류시정 요청 건수
2013
15개국
91건
2014
21개국
84건
2015
8개국
49건
2016
한중연 분석중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한중연이 요청한 시정 내용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대만, 조지아)으로 기술하거나 ‘1800년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이 소유한 국가’(코스타리카)로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955년～1964년에 독립한 국가’, ‘일본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약 40년 동안 하나의 정당 독재를 지지하였고’, ‘미국의 큰 정치적 간섭은 한국 전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다’, ‘1945년 한국은 러시아와 미군에 의해 점령’,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 ‘1400년까지 중국 영토에 한반도 전체가 포함’ 등
한 내용들로 수정이 시급한 사항들이다.
이처럼 현재 발견된 외국 교과서 내 오류가 39개국 224건이나 되는데도 외교부가 정작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 공관들에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명목 예산을 무더기 배정한 것이다.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한중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오류가 발견된 국가의 공관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적극적 노력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데, 정작 예산은 몇 년째 엉뚱한 공관에 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 정작 시급한 국가는 배제, 다른 나라에 무더기 배정 -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명목의 예산을 재외 공관에 배정하면서, 정작 교과서의 오류가 발견돼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는 국가의 공관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3년간 외국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총 12억4천여만 원, 연도별로는 2014년 5억(21개 공관), 2015년 3억9천여만 원(23개 공관), 2016년 3억5천만 원(26개 공관)을 편성ㆍ집행했다.
[표 1]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예산 지원 내역
연도
사업시행 공관 수(개)
예산액(백만원)
2014
21
500
2015
23
388
2016
26
350
비고
총 37개 공관(중복 제외)
1238
출처 : 외교부 문화외교국(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예산을 배정받은 이들 37개국 재외공관 가운데 31개국(84)은 지난 3년간 외국 교과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으로부터 단 한 건의 오류시정 요청도 없었다.(표3 참조) 특히 이들 37개국 가운데 17개국은 10년간 교과서 시정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국가들이다.
또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3개 재외공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한중연이 요청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 수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외국 교과서 오류와 관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3년 15개국 91건, 2014년 21개국 84건, 2015년 8개국 49건으로, 3년간 총 39개국(중복국가 제외) 224건의 오류 시정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교과서 개정 주기 등을 감안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6년은 한중연에서 현재 분석 중.(외교부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표 2]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현황
연도
오류시정 요청국가
오류시정 요청 건수
2013
15개국
91건
2014
21개국
84건
2015
8개국
49건
2016
한중연 분석중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한중연이 요청한 시정 내용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대만, 조지아)으로 기술하거나 ‘1800년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이 소유한 국가’(코스타리카)로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955년～1964년에 독립한 국가’, ‘일본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약 40년 동안 하나의 정당 독재를 지지하였고’, ‘미국의 큰 정치적 간섭은 한국 전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다’, ‘1945년 한국은 러시아와 미군에 의해 점령’,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 ‘1400년까지 중국 영토에 한반도 전체가 포함’ 등
한 내용들로 수정이 시급한 사항들이다.
이처럼 현재 발견된 외국 교과서 내 오류가 39개국 224건이나 되는데도 외교부가 정작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 공관들에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명목 예산을 무더기 배정한 것이다.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한중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오류가 발견된 국가의 공관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적극적 노력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데, 정작 예산은 몇 년째 엉뚱한 공관에 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