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 수자원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전국 14개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지원하였 으나, 지난 15
년간 총 1,120억 원(연평균 75억원, 댐 1개소당 5억여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음.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개정으로 ‘05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 업비는 ‘04년보
다 244억여 원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6.9%
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사업은 전년대비
442%이상 늘어났음.

○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 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바,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임.

2. 단양 소규모댐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

○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수몰된 단양지역은 댐 건설로 인한 가
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

○ 과거 7만을 넘던 단양인구가 ‘04년말 현재 3만 4,241명으로 떨어졌고, 최 근 시내 중심상
권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 수년 내에는 자치단체로서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현실임.

○ 단양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단양군 일대 천연동굴 등 관광자원 및 선박운항과 수상
레포츠가 연계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방안은 댐 상류지역인 단양지역에 수위조절용 소규모 댐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임.

3. 집중호우에 대비한 댐의 안전대책 관련

○ ‘04년 수자원공사가 정밀 조사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에서 21개 댐 가운데 19개
댐이 집중 호우시 수위가 댐 높이를 넘거나 댐 여유고를 고려한 안전 허용 수위를 초과하였
음이 밝혀짐.

○ 우리나라 최대의 소양강댐은 ‘500년에 한번’빈도인 400mm 폭우에 맞춰 계획수위를
198m로 잡았으나 1984년과 1990년에 두 차례나 198m를 넘김.

○ 현재 소양강댐의 치수증대를 위해 보조여수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최근 토석이 유출되
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바, 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임.

4. 한탄강댐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 지난 2000년 6월 영월댐이 백지화된 이후 사회적으로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
태에서, 또 다시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이 추
진하는 댐건설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감이 커지고 있음.

○ ‘05년도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제방건설에 5,234억여 원이 소요되는바, 이 는 댐건설예상
사업비(약2조원)의 1/4 수준으로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임진강 유역
에 불가피하게 댐 건설을 강행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충분히 이
해시킬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5. 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소관부처가 다르고, 부처간 장래용수전망에 차이가 발생하
는 등 상수도 시설의 과잉·중복투자와 재원낭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도·농간 심각한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을 개정하여 상수
도 관리기능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6. 개정 지하수법 시행 관련 수자원 공사의 역할과 과제

○ ‘05년 5월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지자체의 지하수영향조사 기피 문제와 수자원공사의 지
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대행업무 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자원공
사의 대책마련이 필요함.p://s.ardos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