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영업장소 지원사업(일명 ‘천호동 Project), 갈 길 못 찾고 표류
-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 확보, 건물 매입
- 건물매입 후, 관리주체 선정 못해 사업 지연
- 매입 후, 1년이 다 가도록 건물 방치
-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 위해 전면 재검토 필요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건물을 매입하고 입주를 지원하는 장애인영
업장소 지원사업(이하 ‘천호동 프로젝트)이 갈 길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다. 성공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이 있거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2004년 당시부터 ’타당성조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단 건물부터 매입하고 보자
‘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1.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없이 건물 매입
로또복권기금에서 200억원을 출연 받아 진행된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건물을 매입
하는 시점까지 타당성조사나 시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일까지는 창업희망자
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신청한 장소에 영업점을 매입, 지원키로 했으
나, 11월 11이 되자 선(先) 집합건물 매입, 후(後) 입주대상자 선정으로 계획을 바꾸어 버렸다.
이같은 계획변경은, 7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들이 원하는 장소를 매입하여 지원하
는 방식으로는 2개월 동안 20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2. 예산 불용처리 될까, 서둘러 건물 매입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천호동에 소재한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2,600
여평의 건물을 12월 30일, 156억원에 매입한다. 상가를 매입하고 나니, 입주자 개인의 기획력
이나 영업력 보다는 상가 건물의 집객능력이 매출향상의 관건으로 등장했다.

3. 운영지원팀조차 구성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공단은 ‘이마트’, ‘아울렛’,‘홈플러스’ 등 굴지의 유통전문업체
에게 전문운영팀을 위탁하려고 했으나, 이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진 공개
모집에서도 참여자가 없어서 전문운영팀 구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4. 뒤늦게 타당성 검토,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용역
이처럼 진도가 지지부진하자, 올 7월 들어 ‘영업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운
영방안’을 용역발주하게 된다. 이 용역도 2005년 100억을 추가 매입비로 지원해야 하는 복권위
원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이다. 용역 결과 천호동 상가는 웰빙, 헬스
케어, 실버산업의 매장으로서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5. 더 이상 추진 안 되고, 실질적 중단 상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금년 추석을 전후해서 상가가 오픈되었어야 하나, 처음부터 잘못
낀 단추 탓에 이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천호동건물의 리모델링과 지원대상자 선
정 등에 필요한 추진 예산은 오로지 복권기금 100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확보
할 수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이를 쉽게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천호동프로젝
트 예산으로 2006년에 책정된 금액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복권위원회 등 그 어느 곳에도 없
기 때문에 공단은 내년 사업비까지 댕겨서 받아내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6. 차라리 매각 후, 신규사업 발굴에 지원하는 편이 나아
제종길의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추진과정은 ‘출발부터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에 기반하지 않
고 사업이 추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천호동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천호동 상가를 매각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특화된 자영업 창업지원 방식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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