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01]도박의 늪에 빠진 2030, 도박 피의자 전체의 76
의원실
2018-10-04 20:40:46
43
43
도박의 늪에 빠진 2030, 도박 피의자 전체의 76
‐ 실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2030… 5년간 형사입건 2만 8천명
‐ 도박자금 마련 위해 사기, 허위광고 등 2차 범죄로 빚더미에 사이버도박 중독성 심각
‐ 10대 사이버도박 중독 위험… 5년간 형사입건 761명, 상담 14년 대비 5배 급증
❍ 최근 5년간 불법인터넷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의 사이버도박중독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도박 피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20·30대 피의자는 총 28,225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 붙임문서 참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에 20·30대는 2014년 62, 2015년 70, 2016년 70, 2017년 66로 꾸준히 증가했다.
❍ 또한 10대 청소년의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형사입건 수는 총 761명,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14년 대비 5배나 증가했으나 현재 중고교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각 5, 6에 불과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 20대 피의자 2차 범죄 관련 주요 사례(자료: 경찰청)
#1. 중고나라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2세, 남) 검거(구속) (※ 편취금 포함 3,800만원 상당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
<’14. 9. 26. 경기 용인서부>
#2. 중고나라 카페에 “금강제화 구두상품권, 컴퓨터 부품 등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허위광고 한 후,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7세, 남) 검거(구속) (※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
<’15. 11. 27. 서울 도봉>
#3.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 아이패드, 노트북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약 3,6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22세, 남) 검거(구속) (※ 편취금액 전액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
<’16. 5. 17. 경기남부 분당>
#4.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약 2,550만원 편취한 피의자(20세, 남) 3명 검거(구속1) (※ 피해금원은 전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다고 진술)
<’17. 3. 30. 경남 창원서부>
#5. 인터넷 여행전문카페에서 관리자를 사칭하며 ‘리조트상품, 항공권 등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대행 해주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5세, 남) 검거(구속) (※ 도박사이트 계좌로 금원 수취, 도박자금 마련 목적 범행하였다고 진술)
<’18. 7. 4. 경기남부 안양동안>
❍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복합적 범죄이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출한 유형별 도박중독 인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사이버도박 인구는 불법 도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구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87명, 2014년 751명, 2015년 925명, 2016년 1,113명, 2017년 1,119명으로 실진료 환자수는 연평균 9 증가했다.
❍ 강창일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도박은 한순간 본인과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단속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