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04]정신질환자 재범률, 전체 범죄자 보다 20p 높아
의원실
2018-10-04 2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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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재범률, 전체 범죄자 보다 20p 높아
‐ 총범죄 발생건수 13년 대비 10 줄었으나 정신질환자 범죄는 13년 대비 54 증가
‐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비중 9.7, 비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비해 6배 높아
‐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 있는 피의자 전체의 66.3, 9범 이상이 26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최근 5년간 총범죄 발생 건수는 13년 대비 10.5 줄었으나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13년 대비 54 증가했다.
❍ 또한 지난 한 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죄종별로 강력범죄 813명, 절도범죄 2,399명, 폭력범죄 2,893명, 지능범죄 490명, 풍속범죄 350명, 특별경제범죄 328명, 마약범죄 353명, 교통범죄 283명, 기타 1,118명으로 폭력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질환자와 비(非)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
구분
비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2013
1.6
10.6
2014
1.5
10.4
2015
1.5
9.7
2016
1.4
8.8
2017
1.6
9.0
❍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 범죄 비중은 2013년 10.6, 2014년 10.4, 2015년 9.7, 2016년 8.8, 2017년 9로 비(非)정신질환자의 비중 2013년 1.6,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4, 2017년 1.6에 비해 크게 상회한다.
❍ 지난 한 해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 있는 피의자 인원은 66.3인 5,983명으로 9범 이상이 26(1,579명)를 차지하여 정신질환자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 한편 지난 7월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4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 경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이어 치료 감호 중인 조현병을 앓던 살인전과자가 병원 폐쇄병동에서 달아났다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끝.
‐ 총범죄 발생건수 13년 대비 10 줄었으나 정신질환자 범죄는 13년 대비 54 증가
‐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비중 9.7, 비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비해 6배 높아
‐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 있는 피의자 전체의 66.3, 9범 이상이 26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최근 5년간 총범죄 발생 건수는 13년 대비 10.5 줄었으나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13년 대비 54 증가했다.
❍ 또한 지난 한 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죄종별로 강력범죄 813명, 절도범죄 2,399명, 폭력범죄 2,893명, 지능범죄 490명, 풍속범죄 350명, 특별경제범죄 328명, 마약범죄 353명, 교통범죄 283명, 기타 1,118명으로 폭력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질환자와 비(非)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
구분
비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2013
1.6
10.6
2014
1.5
10.4
2015
1.5
9.7
2016
1.4
8.8
2017
1.6
9.0
❍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 범죄 비중은 2013년 10.6, 2014년 10.4, 2015년 9.7, 2016년 8.8, 2017년 9로 비(非)정신질환자의 비중 2013년 1.6,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4, 2017년 1.6에 비해 크게 상회한다.
❍ 지난 한 해 정신장애범죄자 인원 중 전과 있는 피의자 인원은 66.3인 5,983명으로 9범 이상이 26(1,579명)를 차지하여 정신질환자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 한편 지난 7월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4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 경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이어 치료 감호 중인 조현병을 앓던 살인전과자가 병원 폐쇄병동에서 달아났다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