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0918]정부는 집값을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의원실
2018-10-05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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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을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집값을 잡는 것은 사회적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9.13대책에 따른 종부세는 우리나라 0.1 미만 ‘슈퍼리치’에나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들에게는 사실상 ‘폭탄’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마치 전 국민이 초토화될 것처럼 침소봉대, 혹세무민하고 있다. 끝 모르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아온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강한 집값 대책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더 센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그 동안 집값 폭등을 못 잡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 등록으로 묶여있는 80만 호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풀어야 한다. 어느 정도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공급 확대책이라고 본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다음 또는 그 다음 정권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 당장 큰 의미가 없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단순히 ‘잡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입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끝>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집값을 잡는 것은 사회적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9.13대책에 따른 종부세는 우리나라 0.1 미만 ‘슈퍼리치’에나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들에게는 사실상 ‘폭탄’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마치 전 국민이 초토화될 것처럼 침소봉대, 혹세무민하고 있다. 끝 모르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아온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강한 집값 대책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더 센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그 동안 집값 폭등을 못 잡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 등록으로 묶여있는 80만 호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풀어야 한다. 어느 정도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공급 확대책이라고 본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다음 또는 그 다음 정권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 당장 큰 의미가 없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단순히 ‘잡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입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