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 특허청의 심사․심판 기능과 절차를 감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독기능 필요
☞ 휴면특허 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특허벤처 인큐베이터 역할과 특허개
발자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가칭)특허합리화사업단 구성 제안

2.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특허전문인력 양성 시급!

☞ 발명대학(원)은 순수발명 창출을 위한 발명인․발명교육자를!, 특허전문대학(원)은 법지식
과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경쟁력 지닌 전문인력 양성!
☞ 공익변리사 활용을 위한 병역대체복무 제안에 대한 국방부의 경제안보적 접근시간이 필요
하며, 동 제도 도입에 적극적 협조 요청 예정
☞ 특허관련 전문직종인 특허(정보)분석사와 기술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전문인력 수
요팽창에 대비하고, 기술평가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자는 제안

3. 특허정보 활용한 R&D 생산성 제고.

☞ 정부출연연구소의 R&D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 미흡(특허맵을 작성․활용하는 기관 15%
미만, 보유 특허기술의 활용비율도 22%로 저조
☞ ‘R&D 특허지원단’의 지원범위 확대 시행 및 연구개발자 특허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 파견교육 실시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