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0903]自家보유율 통계 기관마다 제각각, 정부정책 신뢰 잃어
의원실
2018-10-05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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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마다 통계가 들쭉날쭉이어서 국민은 어떤 기관의 통계를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自家보유율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이 2017년11월17일 발표한 <2016년기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自家保有率)는 전체가구 1,936만7,696가구 중 55.47인 1,074만3,492가구였다(무주택자 862만4,204가구).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도 자가보유율(自家保有率)은 6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자료와 5p이상 차이가 나고, 도지역의 경우는 10p이상 차이가 나는데, 보유가구 수 기준으로 50만가구~100만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달리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7~9월 전국 6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것이다. 같은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각각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통계란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바탕인 만큼 정확성과 함께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그 통계위에 설계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게다가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데, 주택관련 조사의 용어만 해도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등 용어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보급률(총주택수 / 일반 가구수 × 100)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가구수 대비 주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주택재고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왔다. 자가점유율(자가점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에서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지역이라도 자가점유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사고방식, 외지 거주자의 비율, 다주택자의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가보유율(자가보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자가보유 가구다. 우리나라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꽤 많아서 자가보유율이 자가점유율보다 5~7 정도 높다.
통계청이 2017년11월17일 발표한 <2016년기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自家保有率)는 전체가구 1,936만7,696가구 중 55.47인 1,074만3,492가구였다(무주택자 862만4,204가구).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도 자가보유율(自家保有率)은 6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자료와 5p이상 차이가 나고, 도지역의 경우는 10p이상 차이가 나는데, 보유가구 수 기준으로 50만가구~100만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달리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7~9월 전국 6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것이다. 같은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각각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통계란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바탕인 만큼 정확성과 함께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그 통계위에 설계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게다가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데, 주택관련 조사의 용어만 해도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등 용어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보급률(총주택수 / 일반 가구수 × 100)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가구수 대비 주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주택재고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왔다. 자가점유율(자가점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에서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지역이라도 자가점유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사고방식, 외지 거주자의 비율, 다주택자의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가보유율(자가보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자가보유 가구다. 우리나라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꽤 많아서 자가보유율이 자가점유율보다 5~7 정도 높다.